"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왜곡된 정치제도 수혜 양대 정당이 선거제 개혁 무산시키려 해"

[법률방송뉴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오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선거제도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먼저 지난 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혁 합의문까지 발표해 놓고 한 달이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하는 시늉만 하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단합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은순 회장 / 참교육학부모회]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10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국회에 전달한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여야가 신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원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운동 규제 완화,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수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강자 공동대표 / 참여연대]
“지금 현재 정치 개혁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면 반드시 늘려야 된다 라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의해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성 사무처장 /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토론회와 릴레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를 위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의 국회와 정치 구조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 한다며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소집된 임시국회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