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합의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국민 반발과 피로 자초”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

[법률방송뉴스] 12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인 오늘(17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 그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에 원칙적 합의를 한 만큼 한고비는 넘었는데,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그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5당 원내대표 이름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엔 “의원정수 확대 검토,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적극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여당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수 확대에 대해 에둘러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엔 특히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 이상 ‘검토’ 사항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여야를 함께 압박했습니다.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맞은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의원 수 증가가 특혜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발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일단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책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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