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민낯... "정치권 로비·언론 이용·변협 압박"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 문건
법원의 민낯... "정치권 로비·언론 이용·변협 압박"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 문건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7.31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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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96개 문건 추가 공개... 410개 전부 공개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가 오늘(31일) 오후 추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문건과 중복 문건을 포함하면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전부가 일단 다 공개됐습니다.   

어떤 문건들이 공개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추가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196개 파일입니다.

오늘 추가 공개로 기존 공개 파일 98개에 중복파일을 포함하면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파일 전부가 공개됐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 파일명을 보면, 상당수 파일이 재판거래나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농후합니다.

상고법원 관련 ‘상고법원 내부인식’, ‘내부 여론 전반 대응 방안’,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법무부 대응전략’ 제목 등의 문건이 눈에 띕니다.

공개된 파일엔 또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첩보 보고’, ‘썰전 주요 쟁점’ 등 언론사 동향과 대응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파일엔 또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 보고‘ 같은 정치권 인사 접촉 현황들도 담겨 있습니다.

파일들은 나아가 ‘상고법원 관련 대외기관 대응 전략’, ‘상고법원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등을 따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파일들엔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참관 보고’,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제목의 문건 같은, 특정 단체나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도 다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민변 대응전략’ 등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외부 단체들을 압박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통상임금 전합 선고결과에 대한 각계 동향’, ‘이석기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보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등 개별 재판에 관여한 정황도 다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미공개 파일 전부 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6일부터 문건에 거명된 인사들의 이름을 가리는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오늘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문건 추가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오늘 문건 추가 공개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서 재판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 자체 조사의 부실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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