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출신
  • 김효정 기자
  • 승인 2017.10.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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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명... 헌재 '9인 체제'로 정상화
새 헌재소장 지명은 국회 상황 보며 할 듯
'헌법 전문가' 꼽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창립 주도 멤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후 47일 만입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9인 체제'로 정상화됩니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최근 국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논란이 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조속한 소장과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우선 헌재 체제부터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굳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의 재판관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헌법 전문가로 꼽히며, 그간 여러 차례 헌법재판관 물망에 올랐습니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멤버입니다.

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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