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최장 2035년까지 90%로 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보유세가 약 100.8%, 두배로 증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려 놓은 것을 언급하며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에 있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해당 사업에 1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 지원했던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지원 대상도 확대,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며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에서 3조 4,000억까지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