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료계 집단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의사 연봉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4억원에 달한다'는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자신의 의사시절 연봉을 공개하며 "13년차 당시 1억원 수준"이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연봉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오날(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보다 8만 6,981달러 많았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고, 소위 돈 되는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대한한국 의사 연봉 OECD 1위… 변호사 2.3배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았습니다. 네덜란드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956달러였으며 독일은 18만 7,703달러로 각각 우리나라 의사보다 4507달러, 7760달러 연봉이 낮았습니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 6,9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을 번 변호사와 1억 1,800만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았습니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 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진료과목 쏠림에 필수의료 의사 부족… 억대 연봉에도 지방 의사 못 구해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된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의사를 모집하면서 연봉을 4억원으로 인상해 겨우 자리를 채웠고 단양보건의료원도 3억원대 연봉과 아파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을 4억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 필수 의료 분야지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는 206명 모집에 54명이 뽑혀 확보율이 26.2%에 그쳤습니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각각 63.4%, 76.7%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는 100% 확보율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