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공의 8,900여 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 하면서 정부가 오늘(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재난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총리 주재 중대본이 구성됐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합니다.
한 총리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합니다.
또한 병원의 임시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늘리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했습니다.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정부는 특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됩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로,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