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14차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둘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MR 등 차세대 유망 원전 기술 R&D에 5년간 총 4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원전기술 11개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올해 중으로 1조원 규모 설비 및 R&D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혁신파크' 추진도 강조하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과 창원이 경제발전의 심장이지만 그동안 문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를 청년과 전문가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관광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키는 역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