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어제(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