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수사 질문과 포렌식 자료를 요약하고 형량까지 제안하는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늘(19일) 인력난 완화와 디지털 혁신을 위해 대검찰청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부터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오픈AI가 선보인 챗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을 검토해왔습니다.
엘박스 등 여러 리걸테크(법률+기술) 업체와도 접촉해 개발 기간과 구체적인 비용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I 검사를 도입하면 수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임 검사 한 명당 수십 명의 보조 검사가 투입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게 검찰의 구상입니다.
AI 검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메신저와 PC의 핵심 정보 추출 ▲유사 사건 검색 ▲진술 요약 및 분석 ▲수사 정보 요약 및 서류 초안 작성 ▲형량 제안 ▲수사 질문 생성 ▲범죄 경력 조회 등입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녹음의 포렌식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정보 추출 기능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PC 등에서 나오는 자료가 TB(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해 지금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인력을 분석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킥스는 검찰·경찰·해경 등이 구축 작업에만 1,500억원을 투입했는데,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 관리 체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가 운영되면 형사사법 절차가 100% 디지털화해 유사 사건을 찾아주는 등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은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 이후 10년째 2,292명에 묶여 있는 정원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당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검사 채용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경력검사를 대규모 공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제11회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년 이상 법조 경력(군·공익 법무관 복무기간은 제외)을 쌓은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집인원은 30명 안팎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용 절차도 대거 개편했습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을 없애고 서류 전형과 역량평가(발표 및 면접 등)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뽑힌 경력검사는 오는 8월부터 임용될 예정입니다.
젊은 검사들의 조직적 이탈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45명으로 이 가운데 퇴직한 10년차 이하 평검사는 43명으로 29.6%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