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으로(LAW)에선 한 주간 이슈 중 화제였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국민정책제안단 발족 소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얼마 전 ‘앞으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대해 다뤘었는데, 결국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시행일은 제정일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1월로 하되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3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2년 유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앵커=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양윤섭 변호사= 확대 시행 후 4일 뒤인 1월 31일, 부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인 사업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후 첫 중대산업재해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사업주 등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 중 사망사고, 포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코일에 깔리는 사망 사고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시급한 상황이고,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는 계속하여 2년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이 주최하여 1월 31일 국회에서 3,600명, 2월 14일 수원에서 4,000명의 중소기업인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민정책제안단을 출범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하여 국민정책제안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사회 현안에 관한 의견을 종합한 뒤 정책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학계·정계·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이 단장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정책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지?
▲양윤섭 변호사= 먼저 법조계 주요 이슈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이나 사설법률플랫폼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공공법률플랫폼 구축 지원을 비롯하여 기업공개 과정에서의 법률실사보고서 의무화, ESG 법제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어 제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재판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형사 성공보수 법제화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 조직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정책제안단의 정책제안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든 정당에 제안되고,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뿐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