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30일) 경찰에 고발합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 위원장은 28일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정책을 발표하는 등의 일정도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과 용인, 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 지역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고,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