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안철상(67·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관과 민유숙(59·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이 천거받은 74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39명은 법관이고, 3명은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1일 임기가 만료된 두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어제(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18일까지 각계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천거된 사람은 모두 74명(법관 63명, 변호사 7명, 교수 등 4명)이며, 그 가운데 42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여성 후보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가운데 법관은 △강승준(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56·25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구회근(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62·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9·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수일(58·21기) 제주지법원장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형순(52·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배기열(58·17기) 광주고법원장 △배준현(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수제(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25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판사 △신동헌(55·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재성(59·21기) 전주지법원장 △우라옥(58·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법원도서관장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승련(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1·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승규(55·26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정재오(54·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준영(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9·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9명입니다.
변호사는 △정영훈(61·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황은영(57·26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내일(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배수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63·17기) 선임 대법관, 김상환(58·20기) 법원행정처장, 이노공(55·26기) 법무부 차관,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61·18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입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법률상 권한대행자인 법무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비당연직 위원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은지(42·38기) 창원지법 판사 등 4명으로 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