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내년 1월 한국과 영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경제 금융 대화',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와 금융 협력 심화를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신설해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영국 국빈 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 협력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체를 가동하고, 과학기술 이행 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디지털 등 분야별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부 간 개발 정책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BII)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세부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차량 모델의 경우 현재 7,500달러 세액공제가 이뤄지지만 내년부터는 수혜 금액이 3,750달러로 절반 정도 깎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