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현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5조→341.4조원...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모두 '뚝'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로, 정부의 세수 추계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 말 발표한 본예산(400조5000억원)에서 59억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건 1988년~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히 악화한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예산(105조)보다 25조4000억, 24.2% 줄어든 79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득세는 예산(131조9000억)보다 17조7000억원, 13.4% 부족한 114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부가세는 수입 부진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예산(83조2000억)보다 9조3000억원, 11.2% 줄어든 73조9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선진국 모두 계산 착오... 구멍날 재정 어떡하나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해 재정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우선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 24조원과 세계잉여금 4조원, 통상적 수준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겠단 구상입니다.
아울러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 약 23조원의 경우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 약 41조원(통합안정화기금 34조원, 세계잉여금 7조원)을 활용해 보전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으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을 비교해보면 △영국 12.7% △캐나다 10.6% △일본 9% △미국 8.9%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11.1%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朴·文 정부서 내린 감면 비율, 尹 정부서 다시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상 국세 감면 비중이 각 21.6%, 33.4%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 감면 비중은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이던 2014년 감면 비중을 보면 고소득자 35.5%, 대기업 26.2% 등이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 고소득자 34.6%, 대기업 2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까진 고소득자 28.9%, 대기업 10.9%까지 세금 감면 비중을 줄였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