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수사 난항... 갈수록 어려운 이유는

[법률방송뉴스]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배우 이선균 씨의 체모로 마약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 측은 마약범죄 수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웃다가 끝났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유흥업소 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머리를 제외하곤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로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혐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과 작곡가 돈스파이크,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방송인 서민재, 그리고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모두 올해 마약 혐의로 재판 받거나, 수사 받은 연예인입니다.

마약 수사에 갈수록 난항을 겪는 경찰.

무능력하단 수욕을 회복할 승부처는 이제 사실상 이선균 사건뿐이지만, 녹록치 않습니다.

간이시약과 모발 검사 결과 '음성'에 이어 다리털 정밀감정에선 '감정불가' 판정이 나와섭니다.

수사 당국은 통상 마약을 투약하면 그 성분과 대사체가 모발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기준 값 이상이 존재하면 투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투약 시기는 마약 성분이 발견된 위치에서 추정하는데, 예를 들어 모근으로부터 6cm 부근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면 6개월 전 투약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모발 자라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외부 환경에 따라 검출이 안 될 수도 있어 정확도는 높지 않단 평가입니다.

투약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투약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찰이 애초에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하는데, 법조계 시선은 좀 다릅니다.

[박지애 변호사 / 법무법인 고도]
"내사라는 것 자체가 정식 수사 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맞는지, 아니면 진술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 단계잖아요. 사실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나 고소 내용 기초해서 수사 시작할 수밖에 없고, 마약 사건이 아니어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죠."

다리털 감정에서 확실한 음성 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상 마지막 남은 물증 확보 기회였기에 경찰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박지애 변호사 / 법무법인 고도]
"최소한 마약 종류나 횟수, 장소, 시점 등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수사 기관에서 전부 특정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본인 자백도 아니면 관련자들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진술 같은 경우는 마약 사건이 아니어도 항상 신빙성이 문제가..."

아직 수사 돌파구가 막힌 건 아닙니다.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현직 의사 등 8명이 아직 수사 선상에 있고, 특히 유흥업소 실장 김씨는 이씨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을 속이고 약을 줬고 협박으로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데, 이씨가 고의로 투약한 게 아닌데도 김씨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박지애 변호사 / 법무법인 고도]
"이선균 씨는 일단 속아서 먹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했는데, 고의성을 부인하는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금원을 건넨 부분 때문에 해당 기간 전에 투약했을 가능성 당연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되고, 질문과 답변 사이에 모순 없게 전략적으로 조사되고, 대질도 여러 차례 진행해야..."

김씨 재판 과정에서 수사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 포렌식 분석이란 카드도 남은 상황.

경찰이 화려함 뒤 숨어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찾아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