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간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먼저 문재인 케어의 낭비성 요소를 증명할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MRI 전문심사 결과, 1606억원이 건보 재정 낭비 의심 사례라는데, 99% 이상이 급여 기준에 적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주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1600억 혈세가 줄줄 샜다, 허술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케어를 이리 두들겨 패고 저리 두들겨 패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600억원 중 실제 급여 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권이 아닌데도 감사원이 마치 1600억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사장 말대로라면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그 상태로 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이게 말이 되느냐"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사과하겠다"고 말했지만, 사과를 요구하던 강 의원과 야당 측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한 건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강요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문제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 관심이 쏠리자 야당은 25일 예정한 종합감사에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복지위는 양당 간사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