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가짜뉴스' 의혹, 검찰 '방조' 논란
李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부로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주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만배씨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놓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각각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검 국감은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감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배당 문제가 화두로 꼽힙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합쳐서 진행한다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측은 검찰의 주장을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