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매표 예산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선별적 지원을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청년 정책 관련해선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패스(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근과 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할 소비 촉진 예산,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역량 강화 예산, 국정 과제인 '군 장병 월 200만원 달성' 이행을 위한 장병 임금 확대 등 방침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단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봉급을 두고는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