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늘(9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8월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후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김효재 방송통신위원 임기 만료가 23일이기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전임 위원장 면직과 최민희 내정자 임명 지연 등으로 현재 이상인 위원까지 3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방통위는 후임을 빨리 추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는 30~31일 열자고 주장합니다.
이외 8월 임시회에선 새만금 잼버리와 이권 카르텔 문제 등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여성가족위원회도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피기 위해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야 모두 책임을 추궁하겠단 입장이지만, 대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고, 개최지 전북의 전·현직 도지사가 야당 소속인 점 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개최 시점 책임자인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공사와 무량판 공법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이미 이 사안을 두고도 여야 모두 전·현 정권 책임 공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 된 쟁점 법안도 충돌 요소입니다.
야당 주도로 직회부 된 법안을 두고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최근부터 여론을 불안하게 만든 '묻지마 살인'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하터널 붕괴 등 지난 장마 때 사고와 이번 태풍 관련 문책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