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5일 권 대표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와 마찬가지로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어서 송환 절차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몬테네그로 내무부가 전날 군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추정 인물들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권 대표의 지문 자료 등을 보내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핵심 피의자인 권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송환 국가 결정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달려있습니다.
이날 체포 직후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 대표를 투자자기만·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시세 조작·상품 사기·증권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권씨를 국내에 송환해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인터폴과 공조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한 만큼 국내 송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9월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