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후 수사에 들어간 지 약 3개월 만에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중에는 라비·나플라 등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한의사, 프로 스포츠 선수 등도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오늘(13일)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라비 등 49명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인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 등 9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 108명에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목격자로 행세했습니다.
브로커와 면탈자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로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진단서를 받아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 구씨와 김씨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보호자 등의 행세를 하면서 1∼2년에 걸쳐 진료기록을 관리했습니다. 구씨는 13억8387만원, 김씨는 2억1760만원을 각각 의뢰인으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