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와 배우 송덕호(30)씨 등 허위 뇌전증(간질) 병역면탈 혐의자들과 공범 4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면탈자 42명과 가족·지인 5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췄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지난해 11월 구씨에게 병역컨설팅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씨는 총 6억 3425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이들은 발작이 왔다며 응급실에 실려가고,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구씨는 병원 검사 전 뇌전증 치료제를 복용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역면탈자 명단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와 배우 송덕호씨를 비롯해 프로축구 K리그1 선수 김모(29)씨 외 1명, 골프선수 이모(29)씨, 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의대생 A(29)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들로,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허위 신고, 목격자 행세 등으로 면탈자들이 병역을 감면받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현역(1~3등급) 판정 후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기 위한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일부는 사회복무요원(4급) 판정에도 병역을 피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스포츠계의 경우 신체활동 전성기와 군복무 시기가 겹쳐 선수경력이 단절될 우려 때문에 범행에 이르는 사례가 많았다”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은 상황에서 경제적 수입이 끊길 우려 때문에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로커 구씨와 김모(38)씨 및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브로커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범죄수익환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구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 김씨와 면탈자, 공범 등 22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