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설 플랫폼의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협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오늘(9일) 변협은 국내 최대 명함관리 어플리케이션 ‘리멤버’를 운영하는 (주)드라마앤컴퍼니와 ‘로이어스 시사갤럽’의 부정한 선거 개입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리멤버와 로이어스 시사갤럽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사설 법률플랫폼 대응 등 현 변협 집행부의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왜곡한 설문조사 문항이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현 변협이 법률플랫폼 가입·이용 중인 변호사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아는가 ▲변호사 직역을 침범하는 세무사법 통과나 변리사법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현 변협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변협은 “리멤버는 악의적이고 부정한 여론조사를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다가 변호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뒤늦게 중단했다”며 “누가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의뢰했는지, 그 내역과 경위 등을 밝힐 것을 해당 기업에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로이어스 시사갤럽이라는 정체불명의 업체에서도 변호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협회장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의 등록 및 징계, 수임질서 유지, 사법부 등 법조 고위직 추천권 행사 등 높은 공공성을 갖는 법정 단체”라며 “2년마다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는 절차와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1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르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그 누구도 협회장 선거·당선에 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개입으로부터 독립해 회원들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변협은 “여론조사를 빌미로 유권자인 변호사의 표심과 여론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행태”라며 “외부 세력에 의한 협회장 선거 부정 개입은 변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중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플랫폼 기업 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체 미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본래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대한변협의 선거에 부당개입한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김영훈 후보자 “선거 개입 외부세력 반드시 응징”... ‘업무방해’ 형사고발도
이와 관련해 김영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리멤버 운영업체인 드라마앤컴퍼니가 소재한 서울 역삼동 포스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변호사가 임의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가장해 사실상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선거운동”이라며 “변협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멤버 측이 해당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결과도 폐기한 상황을 두고 “스스로도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선동과 비방행위를 실시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공적 업무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로의 형사고발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변협 선거가 이렇게 혼탁해졌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법치주의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진해 사과하고 부정한 선거개입을 중단하라”며 “변호사 선거에 개입 중인 외부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