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휴대전호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다음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당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형법 125조 독직폭행죄는 유죄”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독직폭행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1일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같은달 27일 검찰은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