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1692억원 부당이익"... 국회, 청문회 가능성

[법률방송뉴스]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한 스카이72 골프장이 2년 전 실시협약이 끝났지만, 현재까지 불법점유해 17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겼단 지적이 나옵니다.

석연찮은 내부 지분 거래 흐름도 포착됐는데, 국회는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카이72 골프장은 2021년 한 해에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설치한 건물·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원실 분석 결과,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로 380억원까지 끌어올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약 1235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했으며 누적 영업현금 흐름 기준으로 2014년도에 이미 투자비용, 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년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처분 없이 종결됐습니다.

이어 인국공을 상대로 법원의 입찰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인도 소송 1·2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현재 3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스카이72 대표이사 김모 씨는 인국공과의 민간투자사업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둔 2018년 1월 자본금 1억원에 주식회사 오엔에스글로벌을 설립해 290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이 회사는 333억원에 스카이72 지분 49.9%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됩니다.

오엔에스글로벌은 김씨가 6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인 네스트홀딩스 주식회사에 57억원에 인수됐습니다.

네스트홀딩스는 인수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5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네스트홀딩스가 사실상 1억원의 거래 금액으로 스카이72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셈입니다.

스카이72는 인국공과의 계약 만료 9개월 전엔 '인천공항공사와 계약한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한 때 법인을 해산한다'는 정관 조항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