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18일] "결국 국회가 나서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그 후... 사우나서 의식 잃고 쓰러져 화상 입고 성형수술, 사우나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대부터 임금 50% 삭감 '대교판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첫 판단... 국회 국방위 11월 '병역법 개정안' 심사, 시민들은 'BTS 군대 면제' 어떻게 생각할까
[LAW 투데이 스페셜-9월 18일] "결국 국회가 나서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그 후... 사우나서 의식 잃고 쓰러져 화상 입고 성형수술, 사우나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대부터 임금 50% 삭감 '대교판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법 위반" 첫 판단... 국회 국방위 11월 '병역법 개정안' 심사, 시민들은 'BTS 군대 면제' 어떻게 생각할까
  • 법률방송
  • 승인 2021.09.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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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18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해묵은 논란인 ‘법조일원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13일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전해드렸던 국내 사법부의 해묵은 문제, ‘재판지연’에 관련한 얘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법정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해당 이슈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과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죠. 지난 15일 '법원의 재판지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재판지연 문제 현주소와 함께 대안은 뭔지 등을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번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금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 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Butter)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 K-POP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새로 개발된 음주단속 신형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감지 센서가 전보다 개선돼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단속 시 이런 호흡측정 외에 채혈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이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채혈측정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지 4년만인데요. 대법원의 판결 사유와 향후 우병우 전 수석의 법조인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주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수분양권 이중처분과 배임죄 등에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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