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43명 중 17명 심사 동의, 명단 공개
대법관 후보 추천 43명 중 17명 심사 동의, 명단 공개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6.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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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여성 후보 2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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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지난달 28일부터 열흘 동안 받았다.

추천을 받은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고, 대법원은 이들 17명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후보 17명은 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후보 중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이끈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은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은 2014∼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15명에도 포함됐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 관련 증거인멸·위조·은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사건 등 재판을 맡고 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지사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후보에 들었다. 손 부장판사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여성 후보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2명이다.

대법원은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들 17명 후보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과 단체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추천후보위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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