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이 7일 오후 1시30분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아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을 제목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에는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동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이 개회사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축사를 한다.
이어 이홍훈 서울대 이사장과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
학술행사는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 행정재판의 역할-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과 '다양한 가치의 공존, 행정법원의 미래-공공갈등을 중심으로'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가 좌장을 맡고 3가지의 주제를 발표한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보장 분야 행정재판의 의의와 역할'로, 김종권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배금주 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와 신원일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는 '사회보장과 규범통제'로,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장경원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민성철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가 토론한다.
세 번째 주제는 '사회보장 분야 실효성 제고'로, 김정중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하명호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황진아 검사(법무부 국가송무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는다.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주제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법원의 역할'로,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강영진 특임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와 김혜란 변호사(법무법인 인)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주제는 '공공갈등 분야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강효인 판사(서울행정법원)와 김현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가 토론한다.
세 번째 주제는 '공공갈등의 해결과 주민소송'으로,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과 박준모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션을 마치면 전문가 좌담회가 이어진다. 행사 관련 문의는 서울행정법원 총무과(02-2055-820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