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청와대 개헌안이 ‘공고 후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법무 당국에 소환됐습니다.
어머니 이명희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물건만 밀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까지 밀수를 한 건데요.
그런데 한진 쯤 되는 재벌가에서 왜 굳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했을까요.
김정래 기자의 현장기획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모성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일도양단 식으로 잘라내 버릴 수 없는 가치들이 혼재하는 해묵었지만 치열하고 어려운 논쟁거리인데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을 추천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로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입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구거(溝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도랑’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쉬운 말을 두고 왜 굳이 구거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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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