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강원랜드 수사 외압 관련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폭로, 이에 대한 문무일 총장의 정면 반박이 연일 이슈입니다. 총장에 대한 항명일까요 정당한 문제제기 일까요.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요약하면 “적폐 수사를 방패삼아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한데 대해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상표권을 사유로 회사 대표를 배임 혐의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나 데이트 폭력 엄단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16일 진행됐습니다. ‘미달’로 썰렁했습니다. 

‘라돈 침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살인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집단폭행도 피해자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는데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피팅 모델 촬영을 하면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경위와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국정농단’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주요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앗던 드루킹 특검 도입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받은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단어 ‘포태하다’와 반대로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 ‘행선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안미현. 검찰의 잘못된 내부 관행에 대한 내부 폭로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검사들입니다. 우리 검찰은 이들 내부 폭로 여검사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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