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낙태죄 폐지 여부’를 놓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검찰에 접수된 '낙태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폐지 쪽 주장대로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고영태씨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태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인데 참가자들이 속속 합류하며 이미 도로는 점거된 상태입니다.
점거 당시가 아니라 도로가 점거된 뒤에 시위에 합류한 사람들도 교통방해죄가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밤토끼’ 라는 이름도 얄궂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웹툰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김호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민변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신새아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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