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예고 없이 방문... 김현 변협 회장 만나 ‘공수처 법안’ 협조 요청
박상기 장관 "청와대 등 권력 눈치 안보는, 성역 없는 수사 위한 것" 역설
올해 초까지 공수처 반대했던 변협 “시대 상황 변해… 공수처 법안 찬성”
김현 변협 회장 "회원 85%가 공수처 찬성 의견... 국민 염원도 반영돼야"
[앵커]
현직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례적으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 김현 회장을 서울 역삼동 변협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안건은 공수처 설치 관련인데요. 박상기 장관이 변협을 찾은 이유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상기 장관이 오늘(17일) 오전 대한변협을 깜짝 방문해 김현 변협 회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당시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 규모의 공수처 설치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와 국정원의 경우 3급 이상 비서관 등입니다.
법무부에선 박상기 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 등이 갔고, 변협에선 김현 회장과 노강규·김수진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이 박 장관 등을 맞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 등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 이라고 공수처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한 점,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공수처 규모와 권한을
적절히 조정한 점 등도 강조해 설명하며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회장은 “공수처법 법무부 안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공수처가 설치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앞서 지난 2월, 정치적 중립성과 이른바 ‘옥상옥’ 기구가 될 거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변협 회장은 “시대 상황이 변했다”며 변협도 공수처 설치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근에 저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5% 회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규모도 적절히 축소한 법안이라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대한변협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