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검찰개혁 구상 밝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적극 행사하겠다”
“공수처 설치 등 법안 마련,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

[앵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주체가 돼 책임지고 완수한다’는 거고,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권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후 50일 만의 첫 기자간담회, 화두는 역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일단 검찰 독자적인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중복 또는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법무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검찰 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관행 개선 등 실무적 검찰개혁안은 검찰개혁위에서 마련할 거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나아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나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 장관은 “관할권 등 구체적 쟁점까지 이미 논의했다. 우리 안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입법을 포함해 가능한 건 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집단’에 비유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 "장관이 전혀 개입을 못한다 그러면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인식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검찰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뤄질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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