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소멸 중②] 세금 확대 vs 여유분 쓰자... 고등교육 지원, 합리적 방안은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얘기해봅니다.

석 기자, 엎친 데 덮쳐 지방에선 국립대 자퇴생도 늘고 있다고요.

▲석대성 기자= 자료를 보시면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이 매년 2%씩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3900명이었는데, 지난해 6300명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죠. 

지방거점국립대는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 간 협의체인데, 국립대라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생 10명 중 2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대 육성 사업으로 5조8400억원을 투입했는데, 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일단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지방대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지방거점국립대 같은 경우 연구중심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고개를 돌렸다고요.

▲기자= 지금 대학 일선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학교인지 중국 학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1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8만9000명이었는데, 2020년 통계를 보면 15만3000명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나온 수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도 많다고요.

▲기자= 일단 외국인 유학생도 서울과 수도권 근교로 몰리지 아랫지방으로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방대는 유학생 장점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은 한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이 더 많다고 하는데, 취재 중 한 교수님은 본인 수업의 90%가 외국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도 학교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언어입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영어가 되는 학생은 한국으로 유학을 거의 안 오고요. 어느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와도 전문적 용어를 이해하긴 쉽지 않겠죠.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공부하는 게 조금 불편해도 이들이 밑에서 성적을 깔아주니 그냥 참으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앵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을 낳는다고요.

▲기자= 최근 4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는 60만명인데, 이 가운데 3만4000명이 공부를 중간에 포기했고요. 포기한 학생 중 1만5000명은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유학 중도포기자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가 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학을 중도 포기한 학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고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학 중도 포기자가 나온 대학은 경희대가 71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불법체류 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요.

▲기자= 일단 언어 문제에 대해선 조금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은 당연히 지도교수 문제나 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끌어올릴 대안 등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유학생에 대해선 학교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시됐는데요, 박남기 교수 얘기 들어봅니다.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전 총장]
"만약에 불법체류가 발생했다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임을 해당 학교에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학 중에 그렇게 불법체류가 계속 늘어나는 대학이 있다면 그러한 대학은 학생 관리에 있어서 실패한 대학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앵커= 대학총장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기자= 일단 143개 4년제 사립대 총장 평균 연봉은 1억6000만원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2억원이 넘는 대학은 20곳이 넘었는데요. 학교는 어려운데 대통령 연봉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총장은 학교 돈을 횡령하다가 걸렸는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입니다.

한 전문대 총장은 학교 돈 12억원으로 자기 땅을 사서 개발하고 빚도 갚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어느 대학 이사장은 등록금 108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 양형기준으로는 징역 4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양윤섭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양윤섭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형산]
"피해자라고 하는 재단의 그런 횡령 금액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면 그러한 부분은 형량,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학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등록금을 횡령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죄와 달리 대학생의 등록금을 횡령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정서상 조금 더 엄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앵커= 국회도 움직이고 있죠.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그리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법안을 낸 게 대표적인데 학교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유 의원이나 서 의원은 별도 자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결국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에서 남는 예산을 활용하자고 말합니다.

이들 법안을 두고 국회가 아직 논의 중이고요. 고등교육 개선이 시급한 만큼 일선에선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얘기 들어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국회 교육위 간사]
"윤석열 정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당국이라든가 국책연구소라든가, 또 대학 당국이나 모든 부분이 이 부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을 손을 봐서 이 부분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일부를 써야 한다고 하는 건 이미 합리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현재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 지원이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대학이 소멸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학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전 총장]
"당연히 정리는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을 정리할 때 퇴로를 열어주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법이 계속 통과가 안 됐죠. 대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체 대학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앵커= 4년 또는 2년 동안 다니는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이더라도 여전히 부담이 되는 액수인데요. 학생은 제대로 배워서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대학과 국가는 책임지고 학생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여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