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킬러문항 등 입시점검" vs 野 "올해까진 유지해야"

[법률방송뉴스]

당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와 출제 기법 체제 점검 등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올해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며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킬러 문항은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리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19일) 협의회를 열고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이 과장 광고로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 학력 저하 예방과 국가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자율사립형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존치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유지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