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0] 윤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연내 해결할 과제는

[법률방송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인선안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 1기 내각은 구성을 마쳤지만, 이번 인사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4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불발한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부로 돌아왔지만, 풀어야 할 현안은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안, 고교체제 개편안, 교권침해 대응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지난달 말 국회 앞에서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실대학 문제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1995년 이 장관이 실질적으로 설계한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대학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래 고등교육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있었지만, 잘못된 정책 설계로 현 대학이 위기와 혼란에 직면했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이 부총리의 MB 정부 재직 당시 본격화한 대학평가 연동 재정지원이나 부실대학, 대학퇴출 방식 등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이 부총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도 올해 안에 손봐야 할 주요 과제로,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하다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했습니다.

획일정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 부담이 크다는 대학들의 목소리 때문에 개선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연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교육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중재를 봐야 합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그간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시·도 교육감은 유아교육 강화와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세부 정책을 마련할 때인데, 대학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한 등록금 규제 완화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충 등 문제는 정치권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증가하는 동안 대학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만성적 적자"라며 "스스로 혁신할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도 해당 자리에서 "내년 국가예산이 639조원이라면 국가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교육 관련 예산은 불균형이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교육 예산이 내국세의 20.79%, 액수로는 75조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잘 편성되고 집행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1만129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7065달러의 66.1%에 불과합니다.

초·중등교육 부문과의 불균형도 심한데,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2535달러)는 OECD 평균(9550달러)의 131% 수준입니다.

중·고등학생(1만4978달러)은 OECD 평균(1만1192달러)의 134% 수준입니다.

올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2조원 규모로,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1조원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초·중·고교생(596만명)이 대학생(320만명)에 비해 2배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은 평균 676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