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 대통령 "모든 것 되돌아보며 철저히 챙기고 검증할 것"
[일문일답] 윤 대통령 "모든 것 되돌아보며 철저히 챙기고 검증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8.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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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챙기고 검증하겠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단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만 남북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폭우 피해 대응 복안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취약계층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조금 있다"며 "향후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히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사이 일문일답.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 절반 가까이 석 달 만에 떠난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는가. 원인 3가지만 꼽아달라.

"세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 등 과제가 작동되고 부연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가 꼽혔다. 왜 인사가 문제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방안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 쇄신이란 건 국민을 위해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 현실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북한 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의할 계획있나. 그 과정에서 만약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 대응 방안도 가지고 있나.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 실무자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서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준다는 뜻이다. 종전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한 간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질문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거란 의견인데, 이에 대해 동의하나.

"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걸 우선적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순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과 비판을 하고 있다. 여당 내 집안싸움이 계속되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선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국가가 사우디 지지를 선언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도국 표를 끌어모으는 중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투표권 가진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다.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국가이 자국의 상품을 전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다.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원하게 많다. 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히 광고해줄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단 점을 강조했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커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회복과 발전을 원한다고 했지만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시급하다. 또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직 안 이뤄졌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징용은 우리나라에선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깊이 강구하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관계는 특히 동북아와 세계 안보상황에 비춰 봐도,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봐도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정부와 국민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이 안 한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 취지인데, 답변이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됐다. 심경 어땠는지, 앞으로 계속할 생각인지.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으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엔 춘추관으로 별도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소통을 하고 국민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저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은데,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로 추진할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사회민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여론을, 경우에 따라선 모집단별로 세세히 파악해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과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 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선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이란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에서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일시적으로 적응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등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 등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진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입장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합의해 만든 체제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처럼 이분들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비인도적 지원만 하는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 같이 공격용 무기 등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나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빠른 시일 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 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 제기되는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

"그동안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걸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조금 있다. 이걸 빨리 시행해 이분들이 향후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히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겠다.

그리고 창틀이나 문 이런 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제가 지난번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도 제기했지만,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모든 지류 하천과 수계에 대한 모니터(감시)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시켜 이런 집중호우 시 위험에 빠진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방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엔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할 생각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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