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안보위험" vs "대선불복"... '대통령실 이전' 지방선거 판세 흔들까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사실상의 비협조 의사를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이 또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임기 중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한 문 대통령이 '안보적 위험'을 명분으로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의 첫 역점 사업을 단 하루 만에 가로막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성패와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어제(21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5월 10일 0시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오전만 해도 "당선인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우호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실무협의를 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나자, 청와대 기류가 '강경론'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 발표를 듣고 격노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의 '협력불가' 방침 이유는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박 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전 구상에) 무리한 면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련 기관을 향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이런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이유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협의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필요 예비비 역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이전 결사반대를 외쳤는데, 이재명 전 대선후보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실렸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친문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왔는데, 최근 이 전 후보 지지자들이 윤 위원장을 포함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용은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결과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 원인은 검찰·언론개혁 등을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

더 과감히 밀어붙여 6월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이전은 표심을 좌우할 또 하나의 정쟁 도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청와대 이전' 구상이 지방선거에서의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22일)도 윤 당선인을 향해 "당선 이후 온통 청와대 이사 얘기뿐이고, 첫 활동은 집보러 다닌 것"이라며 "청와대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전 공약을 철회할 수 없는 실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이라며 여권을 향해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것인가"라고 응수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굳이 왜'라는 말도 충분히 들을 일"이라면서도 "판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약속을 엎으면 엎는 대로 굴복했다는 인식이 강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선이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진보권이 처음부터 부정적 화두를 끌고 들어가면 악재인 건 확실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