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폭력' 경험 여성,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넘어갔다"
법조계 "쌍방폭행 주장, 증거가 중요"... 사회적 '경각심 체감' 절실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보도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이 4배나 급증했어요.
▲석대성 기자= 수치는 급증했는데,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고의성 입증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예방책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어난 김병찬·이석준 스토킹 살해 사건 등을 보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치안기관의 관리가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내부를 스토킹수사계, 성폭력수사계, 가정폭력·학대수사계로 개편했습니다.
법무부도 1인 가구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죄 형량을 높이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 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한 결혼정보업체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혼 여성 10명 중 3명, 남성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경우 '고성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욕설'이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응답도 40%를 상회합니다.
[오승현 / 서울시 성북구]
"남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니까 좀 생각 자체가 잘못됐고, 사고방식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데이트폭력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유재민 / 경기도 파주시]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일단 말로 푼 다음에 안 된다면 뭐 헤어지거나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공혜민 / 경기도 일산시]
"전 바로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의 경우 42%는 그냥 넘어갔고, 33%는 헤어지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여성의 60%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5%는 '보복이 무서워' 피해 사실을 덮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8%에 그쳤습니다.
[정윤서 / 경기도 용인시]
"당할 뻔한 적은 있어요,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화번호 바꾸고 한 번 더 (연락이) 오긴 했는데, 그냥 무시했어요."
만연해지는 데이트폭력, 일부 시설에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치정폭력 관련 연구소] (음성변조)
"(상담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비용 다 받고 있습니다. 한시간에 저희 소장님께 받으시면 13만원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 (음성변조)
"우선은 대면 상담은 저희 서울로 오셔서 해야 되는 상황이신데... 저희가 면접 상담을 바로 받진 않습니다. 초기 상담을 한 다음에..."
데이트폭력 가해자 측은 통상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최대한 상황을 피하고, 증거를 모아두라고 조언합니다.
[조세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율화]
"데이트폭력이라는 게 보통 방 안에서 이뤄지든지, 남들 있는 곳에서 이뤄지진 않거든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 직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신고를 하시고..."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사회악으로까지 번진 데이트폭력.
기댈 곳 하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엽기 몰카' 스타강사 항소심 징역 8년, 형량 더 높아져
- 나이 몰랐다고 하면 끝?...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 "n번방 성착취, 법원 판결 먹고 자란다"...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 새 양형기준 나오나
- "남친 강간미수 고소... 합의했는데 증인 출석 명령이 나왔습니다"
- 조주빈 14개 혐의 기소... 검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해야"
- 참여재판 배심원들 "무죄" 성폭행 피고인, 1·2심 '유죄' 선고 이유는
- 사준모 "데이트 폭력 논란 원종건, 검찰에 수사 의뢰"
- 원종건 '미투' 의혹 하루만에 "영입인재 자격 반납"... 진중권 "조국 주니어, 민주당은 각별히 모시라"
- [LAW 포커스] 안전이별 어떻게 하나요?... 천태만상 데이트폭력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인' 이석준, 첫 재판서 "일반 살인이다" 주장
- '전여친 보복살인'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유족 "가석방 없어야"
- '전여친 보복살인' 김병찬, 1심 35년 선고에... 유족 "사형선고 해야" 오열
- 검찰,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이석준 측도 항소장 제출한다
- '스토킹 보복살인' 김병찬 징역 35년→40년... 유족 "죽어 마땅한 놈"
- '스토킹 보복살인' 김병찬, 대법으로... 징역 40년에 불복해 상고
- '데이트 폭력' 8년 간 92% 폭증... 대검, '구속수사' 칼 빼들었다
- [MZ 사랑과 전쟁①] '데이트 비용' 어떻게 부담?... 요즘 세대 연애 보고서
- [MZ 사랑과 전쟁②] 다 퍼줬는데 헤어지자고?... '데이트 비용' 돌려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