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야 대선주자들이 수도권 민심을 겨냥하며 집값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집값 상승률을 조금 떨어진 분위기지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17일) 서울 강북권 유세에 집중하면서 "집값이 갑자기 올라 세금이 오르니 화가 나지 않느냐"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예상 못 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받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맞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부각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세금 조정이)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이라며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10채 사는 사람이나 대출 비율이 같아 평생 내 집 하나 사려고 해도 못 한다"며 "최초 구매자에게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부각하면서 정권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안성 유세에서 "안성이 경기도에서만 집값 상승률이 38%로, 네 번째"라며 "인구가 그렇게 밀집한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여러분의 소득은 38% 올라갔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단 점을 복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싼 값에 토지 수용당하고 비싼 값에 아파트 입주한 사람은 뭔가"라며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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