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로서 깜빡이 켜고 바로 진입하다 추돌... 과실비율은
고속도로 진입로서 깜빡이 켜고 바로 진입하다 추돌...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4.1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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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호 줬어야... 깜빡이 켰어도 과실비율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죠. 하지만 일반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듯이 엄청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합류구간, 고속도로 2개가 만날 때 합류해 들어오는 차, 본선으로 가는 차, 서로 얽히죠.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합류구간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어이쿠!’ 2차로에 트레일러 뒤에 서있던 승용차가 깜빡이 킴과 동시에 쑥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번 사고 당연히 100 대 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100 대 0 아니에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이번 사고 80 대 20입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갔잖아요. 깜빡이 켰으면 조심하셨어야죠”라고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들어왔잖아요.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깜빡이 켰으니까 블박차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깜빡이는 언제 켜야 하죠.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에, 즉 진로변경하기 30m 전에 켜야 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야 합니다.

“여기 고속도로잖아요. 100m 전에 켜야 하잖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달릴 때죠. 이번 사고에서 상대편이 100m 전에 깜빡이 켜지 않았으니까 깜빡이 무효다, 그것은 아니고요.

깜빡이는 일반도로에서 30m 고속도로에서 100m 이것은 주행 중이고 주행 중이지 않고 지금처럼 차들이 많이 막힐 때 그럴 때는 깜빡이 켜고 시간이 지나야죠. 달릴 때는 거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들어가야 되고요.

서 있다 들어갈 때는 깜빡이 켜고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옆차에게 알려주고 예고편을 날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들어가야 하나요. 옆에 살펴야죠. 옆을 살펴서 옆에 공간이 비어져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블박차 앞에 트럭이 있고 블박차가 그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5m, 지금 상황은 앞의 트럭이 조금 더 가고 블박차 가만히 ‘차렷’하면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마치 빈 주차공간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가고 있어요. 2차로는 막혀있지만 3차로는 조금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가고 있어요. 2차로에 있던 차 섰다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깜빡이 킴과 동시에 들어오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깜빡이 킨 게 보였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저 앞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운전할 때는 앞을 보죠. 그리고 운전석 옆에 왼쪽에 뭔가가 가로막습니다. 에이 필러, 창틀, 즉 앞 유리 창과 운전석 연결해주는 틀을 에이 필러라고 하는데요.

그 에이 필러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손바닥만큼은 안 되지만 승용차 기준 약 한 12~15cm 정도 하는데요. SUV나 RV 차량의 경우에는 15cm에서 경우에 따라서 외제차의 경우 20cm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 킨 게 안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깜빡이를 봤다고 하더라도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깜빡이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편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죠. 켜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블박차 입장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는 차가 각도를 둬서 쭉 빠져주면 그래도 블박차 브레이크 잡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블박차가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를 위해서 양보해줘야 할까요. 상대차가 구급차라든가 경찰차라든가 긴급차라면 비켜주겠죠.

블박차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 있다가 차로변경 할 때 그때는 우선 깜빡이 켜고요. 옆에 차들이 양보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양보 안 해주면 기다려야 해요. 깜빡이 켰는데도 안 비켜주면 포기해야 해요.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80 대 20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 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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