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도 안 켜고 2차로서 유턴하다 추돌... 1차로서 직진 운전자에게도 과실?
깜빡이도 안 켜고 2차로서 유턴하다 추돌... 1차로서 직진 운전자에게도 과실?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4.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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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차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밟고 주행
'이상운전' 주의 의무 책임 10% 부과될 수도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유턴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왼쪽 깜빡이 키고 그 다음에 중앙선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겠죠. 1차로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깜빡이 안 켜고 1차로도 아닌 2차로에서 유턴한 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택시가 가고 있는데, 택시가 갑자기 '어이쿠!' 택시가 유턴하려고 깜빡이도 키지 않고 2차선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중앙 분리봉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택시는 유턴을 편하게 하려고 2차로에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턴할 때 3개의 차로가 필요하죠. 택시가 2차로에서 돌면 잘 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왼쪽 깜빡이 켜고 1차로에 차가 없을 때 들어왔어야 하는데 택시가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2차로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유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보험사는 "방어운전 하셨어야죠. 100 대 0은 아니고 90 대 10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꺾어 들어올 때 그 때 택시랑 블박차랑 교차된 상황이에요. 피할 수 있나요.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너무 가까운 곳에서 꺾어 들어와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100 대 0이어야 하죠. 이번 사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100 대 0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100 대 0이 되려면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야 해요.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매의 눈으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가죠. 택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차선 밟고 가시나요. 차선은 차로변경할 때 밟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선과 차선 사이로 갑니다. 하나의 차로가 3m에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1.8~1.9m정도 됩니다. 그럼 좌우로 약 50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가죠.

택시가 어떻게 가나요. 차선을 밟았습니다. 2차로에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라 1차로, 2차로 사이 차선을 밟고 가요. '왜 나한테 가까이 와?' 그런 경우 어차피 내가 더 빨리 가더라도 저만큼 더 가면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택시를 먼저 가게 하면서 이상한 택시 살피거나, 클락션을 울려줬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 택시가 차선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깜빡이 없이 저렇게 꺾어 들어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충분히 100 대 0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 판사는 택시가 차선을 밟고 갈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들어 블박차에게 10% 정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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