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속도로 진출로 진입 차량 피하려다 가드레일 충돌... 과실 비율은
갑자기 고속도로 진출로 진입 차량 피하려다 가드레일 충돌...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3.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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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안전지대 넘어 진출로 진입 차량 70~80%... 속도 안 줄인 정상주행 차량 과실도 20~30%

▲한문철 변호사=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진출로 또는 그런 곳은 제한속도가 고속도로와 다릅니다. 고속도로 시속 100km 또는 110km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제일 바깥 차로, 진출로에서는 시속 30~50km입니다.

램프구간이 급격하게 돌아갈 때는 속도가 더 떨어져야겠죠. 그런 곳에서 진출로로 나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블박차 오른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황색 라인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차가 ‘어이쿠!’ 앞의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60:40 내지 70:30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양심은 있는지 상대차 보험사는 “블랙박스 차량에도 과실은 30은 있어 70:30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블박차 보험사는 80:20을 얘기합니다. 즉 블박차에게도 20~30%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진출로를 벗어나 백색 안전지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게다가 깜빡이라도 켜줘야 하는데 깜빡이도 안 켰고요. 멈추는 것처럼 하다가 들어오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 100:0이에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백색 안전지대 정확히는 노상 장애물 표시인데요. 저기 들어가면 되나요. 황색으로 돼 있는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란색이나 흰색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저 백색 안전지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검찰과 경찰은 저기 들어가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지시위반으로 안 봐요. 흰색 실선 하나를 침범하면 지시위반인데 저기는 두 줄로 가다 넓게 돼서 누가 보더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표시가 돼 있는데 저기가 아직 지시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노란색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백색 안전지대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거기를 들어가면 지시위반으로 입법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참 다행스럽고 빨리 그렇게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고에서 상대차 운전자가 “여기는 황색 안전지대 아니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일 블박차가 승용차가 아니라 덤프트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차가 쑥 들어오고 덤프트럭이 들이박았으면 그러면 상대차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저거 말도 안 돼! 저렇게 들어오면 상대차 100%야”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블박차의 속도입니다. 블박차의 속도 시속 100km인데요. 비가 올 때는 한 20% 감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블박차가 나가고자 했던 곳은 진출로에는 시속 30km라고 돼 있습니다.

시속 30km로 감속하도록 한 이유는 거기는 급격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속도를 줄여서 시속 60km 시속 30km 줄여나가야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들어올 때 ‘빵~’하면서 내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지금처럼 급격히 핸들을 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게다가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차가 ‘나를 보고 서겠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빵~’이 늦었습니다. 조금 더 전에 눌렀어야 하는데요.

1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블박차가 조금 더 가면 램프구간이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상대차가 백색 안전지대 들어설 때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저는 20~3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진출로 램프구간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가끔 가다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량 있나없나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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