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직진 차량 vs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차량 충돌... "100 대 0입니다"
파란불 직진 차량 vs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차량 충돌... "100 대 0입니다"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4.18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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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은 신호등이 있고 다른 한쪽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넓은 길은 신호등이 있고 좁은 이면도로는 신호등 없는 곳이 많이 있죠. 블랙박스 차가 앞의 신호등 녹색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어이쿠!’ 오른쪽에서 빨간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블박차는 더 넓은 도로고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상대는 중앙선 없는 좁은 이면도로, 2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 불쑥 튀어나왔고요. 오히려 신호를 보고 가는 블박차보다도 오른쪽에서 들어온 빨간 차가 더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차 신호위반이에요, 100% 잘못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 “무슨 소리에요, 난 신호 없어요. 우리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블박차가 가는 길에는 신호등이 있었고요. 상대차 빨간 차가 튀어나온 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저는 신호를 보고 갔어요. 신호를 보고 빠르지 않게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빨리 튀어나왔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번 사고 저에게 잘못 없는 거죠”라고 하고요.

빨간 차 쪽은 “빨간불에 신호위반이면 100% 과실 인정하겠지만 우리 쪽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잖아요. 조심해야 하지만 조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80 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럴 때 블박차에게 20%의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 측에서 우리는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이 없어서 간 것이다, 빨간불이 있었으면 안 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호위반 아니다, 그 말 맞나요? 형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좁은 길에서 도로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그곳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에서 건너가는 차가 넓은 길을 두고 좌우를 살펴서 조심했었어야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곳이었다면 한 70 대 30,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가 신호등이 있다 없다 그것을 살펴야 할까요.

나는 내 신호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신호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신호를 믿고 간 나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차가 언제 도로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 차도 가만히 서있죠. 저 차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들어오죠. 보행자신호 들어오면 직진하는 차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빨간불이죠,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 들어왔죠. 그럼 그 횡단보도가 바리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직진하는 차가 없을 때 그때 좌우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것이죠.

왼쪽 차는 신호 바뀌길 기다리고 빨간 차는 무턱대고 튀어나왔어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신호를 믿고 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녹색 신호죠. 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 들어왔어요. 그래서 빨간 차가 직진하는 차가 없을 것으로 믿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블박차가 신호위반해서 그대로 달려왔다고 하면 몇 대 몇일까요. 신호위반한 차 100% 잘못이죠. 그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의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그 신호를 보고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면 그럼 상대 측 빨간 차가 100% 잘못인 것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가 신호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빨간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블박차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고 장소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면 그럴 때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서 피할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렸다면 잘못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코앞에서 튀어나오죠.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 블박차로서는 갑자기 나와서 튀어나올 거 예상 못했고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차를 피할 시간도 안 되고 거리도 안 되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 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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