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돈 한 푼 벌어다 준 적 없는 남편...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이혼할 수 있나요"

▲전혜원 앵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상담자= 제가 결혼해서 남편이 평생에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아들만 2명이고 남편하고 3명에게 평생을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시간이 많으니까 매일 술만 먹고 외박만 했어요. 그래서 동네 여자들이랑 만나고 다니고 저에게 폭력을 써서 고막이 터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맞고 몇 년 전에 맞고서 침대 모서리에 찍혀서 척추가 끊어지기도 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치 12주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갈비뼈도 부러지고 했어요.

제가 몸이 성치 않으니까 이웃 주민이 '요즘 세상에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남편 분이 벌이는 따로 없으신데 결혼 생활 중 계속해서 술 드시고 폭력쓰시고 이렇다는 거죠.

▲상담자= 네. 제가 지금 집을 팔아서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드문드문 있는데 여기서도 멋대로 바람피우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둥이에요 아주. 저는 진단서랑 바람 핀 증거로 사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앵커= 그러시군요. 변호사님과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지금 배우자 분이랑 이혼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요. 이혼을 하실 수 있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협의이혼이라는 걸 하실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소송을 해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분이 지금 이혼에 동의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배우자 분이 혼인기간 중에 돈도 전혀 못 벌고 폭행도 해서 그것 때문에 전치 12주 상해도 입으셨고 또 지속적으로 외도도 하셨고 이런 종합적인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혼을 못하신 건 어머님께서 참고 사신 것도 있으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동의해서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야 하거든요. 협조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상담자= 우리가 같이 산지 5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 남자한테.

▲곽지영 변호사= 지금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판사님께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배우자분이 ‘내가 53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 아내 명의로 재산분할 이렇게 받아야된다’ 주장해도 무조건 절반을 줘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분이 유책사유가 굉장히 커요.

폭행이나 지속적으로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돈을 평생 벌지 않은 부분 등이 배우자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우자분께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분이 이혼소송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을 반을 달라고 요구할 순 있지만 거꾸로 어머니가 ‘나는 53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다, 참고 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아까 모아두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셔서 나는 위자료를 얼마만큼 원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면 어머니의 위자료가 배우자의 재산분할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은 하시면서 배우자한테 재산분할은 안 해줘도 되게끔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아마 혼자서 진행하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배우자 분께서 면목동에 세들어 살던 여자랑 부정행위를 했고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 분이랑 바람 피운 게 확실하시다는 거잖아요.

재판에서 이혼소송 제기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남편 분 말고도 그 세들어 사시는 여자분한테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셔서 피고를 2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 면목동 사는 여자분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해줘야 할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