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장자연 진상규명 불가"... 검찰과거사위원회 31일 활동 종료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1일 1년 5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지 530여일 만이다.

과거사위는 이날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용산참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권고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이번주 중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의혹 등 12건의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이었다.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발족한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 신한은행 관련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의 경우 약 13개월 간의 조사를 거쳤으나 핵심 의혹이었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성범죄 여부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