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 착수 초읽기... 성폭행, 축소은폐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
'김학의 사건' 검찰 재수사 착수 초읽기... 성폭행, 축소은폐 의혹 이번엔 밝혀지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3.22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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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에 재수사 권고 방침

[법률방송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다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이 이번에는 명명백백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검찰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 착수를 권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거사위 실무 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어제(21일) 건설업자 윤중천시를 전격 소환해 여성들을 동원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게 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관계와 검찰 고위 인사들이 포함된 '윤중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 대검 진상조사단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가 다음 주 초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 가운데 범죄 혐의가 드러난 부분부터 우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 접대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다른 한 축은 두 차례에 걸친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에 외압이나 셀프 부실 수사 등 검찰이 사건을 덮었는지 여부입니다.

[김지은 변호사 /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이 사건은 명백하게 권력이 여성 폭력을 행한 사건이고, 권력이 결국은 여성 폭력이 행해진 것에 대해서 눈감은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성폭행 사건으로 다뤄서..."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들여다보고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오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얘기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의 중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로 김학의 전 차관은 현직을 떠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김 전 차관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있는데 신속한 재수사 착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때문에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수사 경우처럼 검찰이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이제 검찰이든 누구든 어영부영 덮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건이 됐습니다.  

검찰 재수사를 통해 이번에는 '성관계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맞다면 불법 성 접대인지 아니면 성폭행, 특수강간인지, 그 실체가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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