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있다?... 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 따라 달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의 문제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주민번호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지문 같아서 바꾸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 했던 생각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다. 바꾸지 못한다' X로 들고 싶습니다.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있다, O X 판 들어주십시오. 강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O라고 들어주셨고, 이 변호사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O 들어주신 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강문혁 변호사]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돼서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었습니다.

[앵커] 2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거네요. 그전에는 대부분 주민번호는 절대 못 바꾼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바꿀 수 있게 제도가 생겼다, 라는 것. 그리고 X 들어주신 이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인환 변호사] 저도 사실은 강 변호사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요. 사실은 그 제도가 생겼었고 그리고 하지만 불법 유출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유출되는 일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느냐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불법 유출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들 중에서 바꾸기 힘든 것들 중의 하나가 개명이 있는데, 개명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번호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절차 알아보도록 할까요.

[강문혁 변호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준비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자가 처벌됐다는 어떤 판결문이라든지 또는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라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증명 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와 같은 곳에 찾아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간은 오래 걸릴까요.

[강문혁 변호사] 제가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꽤 시간이 소요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게 되면 모든 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으로 다 모든 기관에 다 바뀌게 되나요.

[이인환 변호사] 아시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 중에 맨 앞자리는 성별이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3으로 시작합니다. 1, 2, 3, 4이고, 5, 6, 7, 8 뒤에는 외국인 등록번호에 부여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앞에 생일하고 뒷자리 부분에 맨 앞자리는 바뀌지가 않고요. 나머지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세, 그리고 건강보험, 이런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변경이 되고요.

다만 통신사, 은행, 보험,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다가 이런 정보를 일일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사적인 부분은 별도 신청을 통해서 정정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절차도 복잡하고 바꿔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렇게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