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카페서 놀던 아이 추락, 두개골 골절 등 중상... 우후죽순 키즈 카페 '안전은 뒷전'
키즈 카페서 놀던 아이 추락, 두개골 골절 등 중상... 우후죽순 키즈 카페 '안전은 뒷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3.2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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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에도 이마에 영구 흉터... 온 가족 트라우마
키즈 카페는 나몰라라... 법률구조공단 법률 구조
공단 “안전요원 미배치 등 적절한 안전 조치 없어”
법원 “키즈 카페 안전조치 의무 불성실, 배상하라”
키즈 카페 안전사고 급증... 안전 대책 마련 시급

[법률방송뉴스]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성업 중인데요. 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 아이가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21일)은 키즈 카페 안전사고 법률 구조 사례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부 김모씨는 5년 전 1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충북 충주의 한 키즈 카페에 놀러갔다가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카페 안에 설치된 어린이용 전기 기차를 타고 놀던 아이가 기차에서 떨어져 두개골과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겁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마에 6cm나 되는 영구 흉터가 남았고, 아이는 물론 온 가족이 지금도 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모씨 / 키즈 카페 안전사고 피해자]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 애가 다치고 해서 저희가 거의 식구들이 1년 넘게 꿈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큰 애도 아직까지...”

정신없는 중에도 김씨는 황망히 정신을 추스르고 아이 수술비 등 손해배상을 카페에 요구했지만 카페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모씨 / 키즈 카페 안전사고 피해자]

“그쪽에서 따로 연락이 그냥 문자만 ‘치료 잘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그냥 문자만 오고 그 외에 또 연락이 없고 해서...”

이에 김씨는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를 찾았고 공단은 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소송에서 카페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좌석에 앉은 어린이들이 기차 운행 도중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안전 조치가 부실한 기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 책임을 20%,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카페 책임을 80%로 인정해 2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대부분은 카페 측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황철환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이 사건은 법원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그 정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운영자는 정기검사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안전 관리자를 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충족시켜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 카페 안전사고는 지난 2014년 45건에서 2017년엔 351건으로 3년 사이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키즈 카페가 늘고 있지만 안전 대책 마련이 미흡해 덩달아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법 팀장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행안부에서는 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할하고, 문체부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재 어린이 놀이터 키즈 카페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장사를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니만큼 적절한 안전조치 마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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